IRS에 확 찔러버릴거야

9월, 10월은 제 때 못한 세금 보고로 분주합니다. 가정법 이혼 케이스에서 세금 보고는 여러 문제를 제기하곤 합니다. 한인 이혼 소송 중에 흔히 튀어나오는 얘기가 ‘IRS에 찔러 버리겠다’라는 협박입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 아저씨는 수년간 작은 마켓을 운영해 왔습니다. 크레딧 카드나 개인 수표 손님보다 캐쉬 수입이 월등히 많았지요. 아저씨는 캐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세금보고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이렇게 모인 캐쉬는 가족 생활비, 아이들 교육에 썼습니다. 물론 결혼 기간 내내 Joint Income Tax Return을 했고요. 자, 김씨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도 산출하고 재산도 나누어 가져야 하겠지요. 아저씨는 세금 보고 운운하며, ‘마켓 비즈니스에서 큰 돈을 벌지 못했고, 겨우 현상 유지 정도였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줌마는 세금보고는 다 가짜로 했고, 실제 현금 매상 장부가 따로 있다며, 거액의 돈을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서로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약이 바짝 오른 아줌마, 급기야 비장의 무기를 꺼내 씁니다. 세금 보고 사실대로 안 한 것은 100% 아저씨 잘못이라며, 아저씨를 IRS에 찌르겠다고 협박하네요. 두사람은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변호사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할 법은, 결혼 기간 중에 발생한 빚은 부부공동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결혼기간 중 보고한 세금보고에 대해, Audit 즉 감사를 받아 추가 발생하는 세금도 부부공동의 빚입니다. 김씨 부부의 경우, 만약 아줌마가 IRS에 신고를 한다면 결과는 어찌 될까요? 추징되는 추가 세금이 부부 공동의 부담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금 보고에 누락 시킨 수입 부분이 고의성이 있고 그 액수가 상당량에 이를 경우, 형사 처벌까지도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책임이라는 원칙에 예외가 있는데, 이는 배우자 중의 한 사람이 ‘Innocent Spouse’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즉, 한 쪽 배우자가, 잘못된 세금 보고 처리에 대해 전혀 아는 바도 없었고, 세금 보고 준비 및 그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었으며, 세금보고에서 누락시킨 수입에 대한 혜택도 받지 않았던 경우가 바로 ‘Innocent Spouse’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김씨 아줌마의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 기간 내내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했으며, 현금 수입이 세금 보고에서 누락 되는 것을 늘 알고 있었으며, 또 이렇게 모아진 돈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함께 누렸기에, 김씨 아줌마는 Innocent Spouse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IRS에 찌르겠다는 말, 부부가 이혼할 때, 함부로 쉽게 꺼낼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서로 찌르겠다며 칼의 양날을 휘두르지 말고, 평소에 법을 준수하며 세금보고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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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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