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인 집

요즘 한창 여름철에 집 매매가 많습니다. 가정법에서도 집에 관한 분쟁은 늘 상 터지는 일입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네는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최근에 흘러나온 얘기가, 김씨 아저씨가 새 집을 사서 친구들과 집들이 하며 신나게 놀았다는 겁니다. 김씨 아줌마, 남편 친구 부인을 살살 꼬드겨 주소를 알아내고 확인을 해보니, 웬 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더 파고들어 알아보니, 그 여자는 남편의 애인이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처지인데, 남편이 그 집을 사준 게 아닌가, 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아줌마, 이건 아니지 싶어 변호사에게 뛰어갑니다. 아줌마, ‘이 참에 둘 다 간통으로 고소해 주시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남편 재산 다 뺏아 달라’고, 침을 튀기며 흥분합니다. 변호사 왈, ‘아이구 한국에서도 간통이 법적으로 폐지되어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자축하며 한 잔씩 한 지가 언제인데, 캘리포니아에서 간통을 찾으시나? 게다가 여긴 귀책사유 따지는 나라가 아니어서,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부부공동 재산은 반반 나누는 것인데요.’ 김씨 아줌마, 날도 더운데 거의 실신 지경입니다.

그 와중에 변호사, 부부 재산 관계, 수입 관계 꼼꼼히 따져 묻더니, 의뢰인에게, ‘만약에 남편 애인이 정말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확실하면, 그 집이나 그 집 사는데 들어간 돈은 이혼 소송에서 다시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즉, 남편이 비즈니스며, 부동산 임대 수입이며, 은행 계좌 등 부부 공동 재산을 혼자 관리해 왔고, 이 와중에 공동 재산의 일부를 사용해, 배우자에게 사전 통보, 혹은 동의없이, 자신의 애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 김씨네 이혼소송에 그 애인을 강제로 합류 시켜서, 돈이 흘러간 관계를 밝히면, 김씨 아줌마는 그 집이나 혹 그 집에 들어간 돈에 대해 권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실신 지경이던 아줌마, 두 눈이 번쩍 떠지며 다시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에, 변호사 제치고 한 수 더 떠서, ‘근데 우리 남편 은행 서류 내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밝혀내지요?’ 이에 변호사 왈, ‘일단 이혼 소송이 접수되면, 남편이 은행 서류를 공개 안 해도, 남편 은행 서류를 은행으로부터 강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씨 아줌마, 더 이상 오지랖 안 떨고 집에 가셔도 되겠지요? 

우리 한인들 이혼 소송에서 김씨네 얘기는 흔히 발생하는 얘기입니다. 여차하면 남의 이름으로 집 사고, 비즈니스 이전하고, 은행 계좌 트곤 합니다. ‘요렇게 해놓고 내 것이 아니라고 속여 야지’ 하는 안이하고 얄팍한 생각. 이 많은 것을 밝혀내느라, 변호사들이 득실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혜원 변호사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Suite 2230 Los Angeles, CA 90010

글 :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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