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길

5월, 가정의 달,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되새기는 달이기도 합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네는 결혼 3년 차에 이혼을 했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두 딸의 양육권을 받고 아이들과 함께 살던 중,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다 결국 마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김씨 아저씨, 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신청했고, 임시로 단독 양육권 명령 받아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마약 중독에, 아이들과도 생이별, 김씨 아줌마, 그야말로 인생이 새까만 암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연락을 했지만, 김씨 아저씨의 통제로 아이들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피눈물을 쏟으며, 김씨 아줌마, 새롭게 일어서자 그리고 아이들을 되찾아 오자, 마약을 끊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마약 중독자 치료 시설에 들어가고 카운슬링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드디어, 14개월간 마약 없는 깨끗한 상태, ‘SOBER’ 를 유지가게 됩니다.

이제는 딸들에게 엄마로서 다시 설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아이들을 볼 수 있게 양육권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러자, 김씨 아저씨와 재혼한 아이들의 새 엄마가, 김씨 아줌마는 아이들을 완전히 버린 엄마이니, 생모로서의 법적 권리를 끊어 주시고, 새 엄마가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하네요. 이에 재판부 판사님은 김씨 아줌마가 지난 14개월 동안 아이들과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새 엄마의 손을 들어 김씨 아줌마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종결시키는 명령을 내리네요. 김씨 아줌마, 이대로 아이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자, 우리의 김씨 아줌마, 그 어렵다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네요.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은 부모가 1년이상 자녀를 버릴 의도로 자녀와 접촉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모는 실제로 자녀를 버린 것으로 판정합니다. 14개월 동안 엄마와 아이들의 교섭이 끊어진 것은 기정 사실인데, 김씨 아줌마 항소 재판 어찌 될까요? 자, 고등법원 판사님들 심리하시길, ‘비록 14개월 간 아이들과 교섭이 끊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포기하고 버리려는 의도를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도리어, 14개월 내내, 엄마로서 오로지 양육권을 되찾을 일념과 계획으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한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 라며, 엄마의 손을 힘차게 들어주었습니다. 자, 이 사례는 실제의 판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누구나 부모가 됩니다. 사전 준비도 연습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부모가 됩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결코 저절로 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닙니다. 부모도 완전하지 못한 하나의 인간이기에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이 따르는 길, 그것이 부모의 길입니다. 

  
신혜원 변호사
(213)385-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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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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