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이혼 할 때, 부부간에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입니다. 하지만, 빚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이 있다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곤 합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네는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씨네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양 측이 변호사 끼고 혹이라도 빼돌리고 숨긴 재산 있나 혈안 입니다. 이때, 아저씨 측, 크레딧 카드 빚이 많다 하네요. 아줌마 측, ‘아니 그 쪽 크레딧 카드 빚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건 그 쪽 빚이지.’ 글쎄요, 그럴까요?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에 의하면, 결혼 기간 중에 발생한 빚은 부부 공동의 빚으로 간주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 질 필요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도 예외는 아닙니다.

설사 남편 이름, 부인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카드도, 그래서 상대방이 한 번도 가져보지도 써보지도 못한 카드 빚도 마찬 가지입니다. 자, 김씨 아줌마 변호사, 아저씨 크레딧 카드 서류 다 소환해서 그간 어디에 돈을 썼나 한 줄 한 줄 보내요. 아저씨 말대로, 아저씨 크레딧 카드에서 CASH ADVANCE 2만불 꺼내 비즈니스 은행 계좌로 넣고 물건 값 지불하는데 쓴 거 맞네요. 자, 이 경우, 비즈니스가 부부 공동 재산이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명목으로 빚을 졌으니, 아줌마도 카드 빚, 반 내야 하는 것 맞는 얘기이지요.

헌데, 더 자세히 보니, 아저씨 크레딧 카드 명세서에 명품 가게 이름이 종종 등장하네요. GUCCI, FERRAGAMO 등 등. 아줌마 변호사, 아줌마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가끔 명품 가방을 선물로 사주셨어요?’ 이 말에, 아줌마, ‘아니 변호사님, 지금 누구 염장 지를 일 있어요? 저 인간이 와이프 명품 가방 사서 앵길 인간이면 내가 이 나이에 이혼 하겠어요? 제 가방은 TARGET, WAL MART 가방이라구요.’ 자, 아줌마 변호사, 아저씨 카드 내역 한 줄 한 줄 정성껏 훑어 나갑니다. 명품 가방에 이어, 아저씨 중국 비즈니스 출장 갔다 했던 기간에, 팜 스프링 최고 리조트 호텔에 묵으시면서, 아이구 골프 제대로 치셨네요. 레스토랑 식사 값이 분명 혼자 드신 양은 아니고, 누군가와 최고급 와인 곁들여 가며 제대로 기분 내신 흔적이 주르르 주르르 묻어납니다. 

자, 아까 법이 결혼 기간에 발생한 빚은 부부 공동 빚이라 했는데, 그럼 아줌마가 아닌, 다른 여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발생한 이 카드 빚, 아줌마가 갚아야 하냐구요? 에이, 그럴 리가요. 법은 상당히 상식적이고 형평성을 중요시 합니다. 빚도 빚 나름 이라는 얘기 이지요. 양심을 저버린 빚, 부부, 가족 챙기기를 벗어나는 빚, 혼자 쓰시고 혼자 짊어지셔야죠.


  
신혜원 변호사
(213)385-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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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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