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보여주세요

세금 보고 준비들 잘 하고 계신지요? 자신의 세금뿐 아니라 배우자의 세금 보고 내용도 잘 챙겨 보고 계신지요?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네는 아저씨는 엔지니어이고 아줌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줌마 비즈니스가 날로 커가는데, 직장 생활에 충실한 엔지니어 아저씨, 마누라 도와줄 시간 내기가 이리저리 어렵네요. 아줌마는 이런 남편이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 불만이지만, 돈 버는 맛에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 늘 거래처 접대다 뭐다 밤마다 늦어지더니, 드디어 들려오는 소문에 남자가 생겼답니다. 아줌마, 아저씨에게 이혼장 날리네요. 자, 김씨 아저씨, 고개 푹 숙인 채 변호사 찾아갑니다. 변호사, 아저씨에게 아줌마 비즈니스에 대해 물으니, 아저씨 도통 아이디어가 없네요. 연간 비즈니스 수익은 어떠한지, 아줌마는 매년 얼마를 벌었는지, 부부간에 전혀 아는게 없네요. 이런 아저씨에게, 변호사 묻기를, ‘아니 매년 세금 보고 같이 하셨잖아요? 세금 보고서 안 보셨어요?’ 아저씨 대답하길, ‘마누라가 제가 캐고 묻는 거 싫어해요. 저도 마누라가 애써 버는 거, 남자가 일일이 참견하기도 미안하고요.’ 자, 아저씨 변호사, 한숨 한 번 쉬고 나서, 아줌마 비즈니스 세금 보고서는 물론 비즈니스 장부, 은행 서류 전부 소환시키네요.

헌데, 아줌마와 아줌마 변호사, 눈에 쌍심지를 키고 반격하길, ‘아니 개인 이혼 소송에서 왜 비즈니스 장부를 보자 하지? 비즈니스가 엄연히 코퍼레이션이고, 별개의 개체인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이 이혼 소송 당사자도 아니고, 이혼 소송이 비지니스 소송도 아닌데, 왜 비즈니스 서류를 공개하라는 거야? 이건 엄연히 코퍼레이션의 프라이버시 침해이지. 암 그렇고 말고.’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법을 잠시 살펴보면요, 부부간에는 굳이 이혼을 하지 않더라고, 재산, 재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 공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Fiduciary Duty 혹은 ‘신의 성실의 의무’라고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축적된 모든 재산은 Community Property, 즉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 정보는 서로가 공개, 교환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 자, 끝까지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서류 못 내놓겠다고 버튕기는 아줌마와 아줌마 변호사, 결국 판사님 앞에 불려 나가시네요.

자, 판사님, 남편에게 비즈니스 서류 모두 공개하라는 명령은 물론, 법도 제대로 모르고 마땅히 지켜야하는 의무를 불이행하고 소송 진행 과정을 어렵게 만든 아줌마와 아줌마 변호사에게, Red Flag Sanction을 제대로 때리시네요. 아줌마와 아줌마 변호사, 아저씨에게 상당량의 벌과금을 지급하라고요. 

자, 결혼한 부부의 세금 보고, 반드시 서로 공개하고 공유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자 문서입니다. 서로서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신혜원 변호사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Suite 2230 Los Angeles, CA 90010

글 :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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