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알고 싸인 합시다

매년 이 맘 때면 세금 보고 때문에 바빠집니다. 세금 보고 안건은 가끔 이혼 법정을 들었다 놓았다 하곤 합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네는 아저씨가 모든 재정 관계를 도맡아 해왔습니다. 믿음직한 가장이라서가 아니라, 돈에 관한 한, 그 어느 누구도, 마누라까지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김씨 아줌마, 돈에 관한 서류는 구경도 못하고 남편이 주는 월급식 생활비 받고 살아왔습니다. 매년 세금 보고 때가 되면, 세금 보고 서류 중, 아줌마가 싸인 해야 하는 페이지만 가져와, 아줌마에게 싸인 시키곤 했습니다.
이런 김씨네, 결국 아줌마 참다 참다 터져서 이혼 하시네요.

그런데 엎친데 덮쳐, 이혼 시작하자 IRS에서 김씨네 AUDIT이 나왔다네요. 아줌마 변호사, 과거 김씨네 세금 보고서를 받아 쭈욱 살펴보니, 김씨 아저씨 해도 해도 너무 했네요. 미국 내에서는 매년 비즈니스가 적자라고 세금 보고 해놓고, 알고 보니, 한국에다 아저씨 이름으로 부동산 사서 임대 수입도 받고 있고, 한국 은행에 아저씨 이름으로 상당량의 돈이 쌓여 있네요. 평생 살면서 세금 보고 서류 구경도 못해본 아줌마, 생활비 조금만 올려 달라, 어쩌다 얘기 꺼내면, 먹던 라면 그릇까지 집어 던지던 김씨 아저씨. 저렇게 많은 재산을 아줌마 몰래 한국으로 빼돌려 놓았다니, 어차피 이혼 하는 마당이지만, 또 한 번 눈물이 핑 돕니다.

자, 그러면, 김씨네, 그간 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할까요? 추가 세금 납부는 물론, 혹 민사, 형사 처벌까지 나오게 되면 김씨 아줌마 어떻해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에서는, 결혼 기간 중 보고한 세금이 AUDIT을 받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LIABILITY는 부부 공동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김씨네의 경우, 모든 세금 보고 서류를 아저씨가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준비, 작성하고, 아줌마에게 한 번도 세금 보고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수입도 아저씨 임의대로 거짓으로 보고하고, 또 이런 식으로 모아진 재산도 아줌마나 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만 비밀리에 축적해 왔다면, 김씨 아줌마는 법적으로 ‘INNOCENT SPOUSE STATUS’를 주장하여 형사 처벌이나 추가 세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INNOCENT SPOUSE STATUS’는 법적으로 인정 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자, 김씨네 경우는 좀 심했다 라는 경우에 들어갈 수 있으나, 우리 한인 가정의 경우, 세금 보고 작성, 검토, 싸인 하는 것을 너무 허술하게, 쉽게, 적당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름이 들어가는 세금 보고서, 참으로 중요하고 무서운 서류입니다. 금년에는 세금 보고서, 반드시 검토하시고 싸인하시기 바랍니다.  

글 :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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