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하버드대학교


하버드대학이 역시 명문중의 명문이요, 누구나가 아는 세계의 최고의 대학이다.비록 유럽과 아시아의 명문교육기관보다는 한참 늦었지만, 신대륙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하기도 한참 전인 1636년에 하버드는 개교한다. 하버드는 가장 오래된 학교로 미국의 교육을 앞장서서 선도하는 트렌드 셋터이다.

미국 역사상 45명의 미국대통령 중 John Adams, John Quincy Adams, Theodore Roosevelt, Franklin D. Roosevelt, John F. Kennedy 등 5명이 학부출신이고, George W Bush가 하버드 경영대를, Ruth-erford B. Hay와 Barack Obama가 하버드 법대를 나왔다.

114명의 미 대법관들 중에서 20명이 Harvard 법대를 다녔고, 2018년 11월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4명이 Harvard 법대 출신이다. 연방의회에도 하버드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2018년 11월 초 현재 115대 의회에만 해도 40명이 넘는 하버드 출신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실로 엄청난 파워집단이다.

Harvard 대학의 입학심사가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불공정하니 유죄판단을 내려달라는 Civil Law Suit이 현재 Boston에 있는 Federal Court에서 진행 중이다.

‘SFFA(공정한 입학심사를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소장을 접수한지 4년이 된 지금까지 이미 수많이 과정을 거쳐, 비로소 심리에 들어간 이 재판은, 하버드 대학측이 헌법과, 1964년 제정된 Civil Rights Act의 Title VI가 지시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위반하였느냐? 즉, 동양계 출신 지원자들이 차별에 인해 불이익을 받았느냐? 를 따져 위반했다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끊자는 것인데. 사실 판단이 그렇게 나오면, 일이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미국의 전 대학들에게 적용될 판례가 될것이고,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비밀이며, 적응하는 차별을 도마에서 까발리고 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사회 일부에서는 혁명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이고, 일부에서는 과격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상의 판단 자체도 쉽지는 않겠으나, 판단이 가져 올 사회적 여파 또한 엄청나게 되니, 이 재판은 한 마디로 역사에 남을 사건이될 것이다.

1심의 판단이 어떠하던 간에, 결국에는 수 년에 걸쳐서 대법원으로 갈 것이고, 대법관들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50여년전의 Civil Rights Movement와 그로 인한 법 제정 등으로 미국이 한 단계 진보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 재판이 과연 또 한번 미국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가져올지, 아니면 흐지부지 될지, 큰 진통의 기간을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끊임없는 미국의 좌우간의 정치적인 긴장이 집중된 데다가, 동양계가 빌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원고쪽과 피고쪽 모두 동양계 증인들이 넘쳐나게 나와 증언을 하는 등 동양인들이 전면에 나온 모습이라서 더욱 흥미롭다. 결국에는 동양인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닥터양 에듀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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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닥터양 에듀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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