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

한국에서 요즘 시끄러운 뉴스가 BMW 자동차가 계속 화재사고가 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년간 39건에서 최고 80건 정도가 특정한 차모델에게서 화재사고가 났다고 한다. 주요 화재원인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결함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한국에서 요구하는 스탠다드에 맞추기위해 BMW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차에만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소비자들이 BMW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안전 검사 거부와 렌트가 지급 지연 등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더 큰 문제가 한국에서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BMW와 정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지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만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가능하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보호법이 계속 발전되고 강화되어 있어서 너무 무른듯한 한국에서 하는 BMW의 대응이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미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소비자를 함부로 대할수 없게 계기가 된 것이 1970년대에 일어난 포드 핀토 케이스다.
 
197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포드 핀토를 타고 하던 어머니와 아들이 뒤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을 했는데 포드 핀토에 불이 붙어서 폭발하여 어머니는 사망하고 아들은 심한 화상을 입게된다. 이에 유가족들이 포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과정에서 포드가 그전부터 연료탱크의 결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 밝혀진다.

폭발의 원인은 부실한 후방 법퍼와 후방 패널과 연료탱크사이에서 충격을 완하시키는 구조물이 전혀 없기때문에 후방충돌시 연료탱크가 차체쪽으로 밀려들어와 폭발하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포드 내부에서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에 대해 비용/원인 분석을 했고 그 장치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차 한대당 11달러로 총 1억3,700만달러가 드는 것을 계산했다. 그런데 폭발로 사망자나 부상자가 나와서 소송을 당할 경우 사망자는 한 사람당 20만달러, 부상일 경우 6만7,000달러로 계산하고 자동차 수리비용 등을 계산했을때 내줄 돈이 총 4,950만달러라는 계산이 나오자 포드에서 핀토 전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해서 안전장치 설치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포드의 계산 내용이 담겨있는 내부메모가 소송중에 나오고 배심원은 포드에게 화상을 입은 원고에게 피해보상금액 284만1,000달러, 사망한 어머니의 유가족에게 65만5,000달러와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억2,500만달러를 내라고 평결을 내린다. 판사는 배심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350만달러로 줄이는 판결을 내리는데 그 액수도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에서 과거에 나온 판결액의 5배 정도의 액수였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은 피고의 행동이 비상식적이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민사소송에서 가능한 제도로 피해액이 적어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훨씬 더 큰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MOON & DORSETT 데이나 문 변호사 (213) 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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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데이나 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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