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 to Refuse Service
서비스 거부 권리

연방대법원에서 최근 콜로라도 주에서 동성애 커플에게 웨딩케이크를 만들어주기 거부한 제과점 주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보수적인 기독교인인 제과점주인은 종교적 신념이라고 서비스를 거부해서 시작된 케이스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제과점이나 꽃집, 사진사들이나 다른 서비스업을 동성애커플에게 자유롭게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제과점 주인과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에서 제과점 주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대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을 적용하려면 종교에 대해서도 중립적으로 적용해야되는데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에서는 제과점 주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대했다고 본 것 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제과점 주인에게만 적용되는 매우 제한된 판결로 아무나 종교적 신념이라고 동성애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이 아니다. 동성애 권리를 주장하려는 그룹과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는 그룹에게는 이제 시작인셈이다.

비지니스에 가끔 “We reserve right to refuse service to anyone” “우리는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해주기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인을 걸어놓는 곳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의외로 복잡하다. 인디아나주에서 비지니스 주인이 종교적 이유로 아무에게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자 성적 선호를 토대로 한 거부는 차별이라고 법안을 수정한 적이 있다.

연방 차별금지법에는 비지니스가 아무에게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인종, 피부색, 출신국이나 시민권 신분, 종교나 믿음, 성별, 나이, 장애, 임신상태나 유전정보, 군복무자 등을 보호된 집단으로 보고 차별을 할 수 없게 명시되어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혼인상태, 성적선호나 성적정체성, 의료상 문제, AIDS/HIV, 정치적 소속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차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이 보호된 집단에 대한 차별외에 비지니스에서 제멋대로의 사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도 금지되어있다. 서비스를 거부하려면 법정에서 보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란 손님이 다른 손님이나 비지니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일때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제일 기본적인 예로 손님이 지나치게 소란스럽거나, 비위생적이거나, 다른 큰 그룹의 비고객과 함께일때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MOON & DORSETT 데이나 문 변호사 (213) 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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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데이나 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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