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이 없다구

몇 년 전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날, 남녀 구분없이 자축과 파티가 성황을 이루었다 합니다. 간통을 해오다 안 들키고 해방이 된 것을 자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맘놓고 간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 가정법에서는 예전부터 간통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이 없다고 마구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 아저씨는 사업을 하며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60이 넘어 마누라는 시들시들 하고 젊은 여자와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아저씨, 과감히 이혼 신청을 하고 아줌마 생활비를 끊어버리네요. 평생 남편 도와서 일해 봤지, 달리 직장이 없었던 김씨 아줌마, 하늘이 무너집니다. 변호사 살 수 밖에요. 자, 아줌마 변호사, 남편 수입 재산 관계 캐고 들어 가야죠. 소송이 시작되고 재판 준비를 위한 조사 단계를 법적 용어로 Discovery 라고 합니다. Discovery 를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 안건에 관한 질의, 서류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아줌마 변호사, 아저씨 수입, 재산, 은행 계좌에 관한 정보 공개 및 서류 제출 요구하네요. 여기서, 아저씨가 내놓은 답변과 서류의 내용인 즉, 남편 사업이 망하게 생겨서 남편은 수입이 하나도 없고, 여자 친구가 남편을 먹여 살린 다네요.

이에, 아줌마, 지인들에게 은밀히 물으니, 지인들 입을 모아 하는 얘기, 여자 친구가 여지껏 직장 하나 변변히 없이 살아오다 최근에 번듯한 비지니스를 차렸다 하네요. 이거 냄새가 나도 너무 나지요? 집 나간 이후, 아저씨 은행 구좌에 더 이상 돈이 입금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자, 아줌마 변호사, 법원에 아저씨 여자친구를 김씨네 이혼 소송 관련자로 소송에 직접 개입시켜 소송 당사자와 똑같이 수입, 재정에 관한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명령, 요청 들어가네요. 이에 김씨 아저씨, ‘아니 여기가 미국이야, 한국이야, 한국도 간통이 없는 마당에, 내가 여자 친구가 있는게 무슨 죄요? 공개는 무슨 공개,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거야’라고, 법정에서 악을 씁니다.

이에, 판사님 왈, ‘법은 당신의 사생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이혼 소송에서 당신이 여자친구를 빙자해 빼돌리고 숨기고 있는 당신의 수입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자, 살다가 정이 떠나갈 수도 있고,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몰매를 맞아 죽을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기본 양심마저 저버리고 남의 것 다 뺏어 가며 내 인생만 인조이 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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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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