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재벌 가족들의 갑질 행위가 뉴스에 자주 올라온다. 회사를 소유하거나 통제한다고 가족들까지 나서서 직원들에게 윗 사람행세를 하고 개인적인 일을 시키면서 직원의 능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가 발달된 지금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대중에 공개하면 여론이 들끓고 분노하지만 공개한 직원은 결국엔 직장에서 본인만 피해보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직장에서는 그 직원을 해고시키면 여론이나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을 아니까 교묘하게 어떤 경우에는 대놓고 왕따시키거나 강등시키고 한직으로 좌천시키면서 괴롭혀서 본인이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직장에서 상사에게 어떤 갑질이나 괴롭힘을 당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질적 부당 해고(Wrongful Constructive Termination) 를 인정하며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해고를 당하지 않고 본인이 사임을 해도 직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직적 부당 해고라고 소송을 하려면 두가지 요소를 보여줘야 하는데 첫째는 고용주가 직장내에서 보복행위로 그만둘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근로환경을 고의로 만드는 것이며, 두번째는 고용주가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만일 해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부당 해고일때이다.

실직적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견딜 수 없는 근로환경을 만들거나 악화시키는 것이며 합리적인 고용주라면 직원이 합리적인 사람이면 그만두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냥 불괘하거나 불편한 근로 상황만 가지고는 실질적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기 힘들다. 그 대신 근로상황이 너무나 나빠서 그만두는 방법 밖에는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주를 상대로 실질적 부당 해고 소송에 승소하려면 고용주가 고의로 상황을 만들었거나 그런 상황인지 알고 있는데 시정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그런 환경인지 몰랐다면 책임이 없다고 본다. 예로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하면서 큰 잘못이 없으면 계속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고용주의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고용주의 약속을 알면서 더 젊고 저렴한 직원을 고용하려고 직원을 괴롭혀서 결국 그만두게 만드는 경우는 실질적인 부당 해고로 인정된다.

 

MOON & DORSETT 데이나 문 변호사 (213) 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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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데이나 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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