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rnity Cuckoo

최근의 한국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인데 17년간 본인의 아들로 믿고 키우던 아버지가 아들이 본인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망연자실한 사연이 있었다. 교회 목사와 남자의 부인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면서 기도만 했다고 변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무엇이 당당했는지 목사는 방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자 그대로 응하고 98% 친부라는 검사결과를 받게 된다. 그러는데도 목사와 남자의 부인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뻐꾸기는 탁란성 조류로 다른 새가 만들어 둔 둥지에 들어가 몰래 알을 넣어 다른 새가 자식을 키우도록 한다. 뻐꾸기 새끼는 다른 새 알보다 일찍 알을 깨고 나와 다른 알들을 모두 밖으로 밀어버리고 둥지를 독차지한다고 한다. 사연에 나온 남자는 결국 친자무효소송과 이혼소송을 하고 17년간 키웠던 아들을 엄마에게 보내고 1년 넘게 만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교회 목사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성폭행과 사기혐의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국에서 통계로 결혼한 부부 중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했을때 35%가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다고 한다. 물론 친자인지 의심하는 상황에서 검사한 것이니까 수치가 높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한때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친부 유전자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묻혀졌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에서는 남편과 동거하는 아내의 아이는 결혼한 부부의 아이로 결정적으로 단정한다(Conclusively Presumed). 만일 아이가 태어난 지 2년 안에 남편이나 아이의 친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는 친부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도 2년이 지나면 남편의 아이로 단정하는 것이다. 만일 위의 한국 사례가 캘리포니아에서 있었으면 17년간이나 본인의 아들로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정할 때도 또 친생자 소송에서도 아이에 대한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중요시한다. 아이가 크면서 친부가 아니라도 아버지처럼 따르고 남편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여기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했으면 법원에서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친부가 아니라도 아이가 아버지라고 믿고 자라왔다면 나중에 친부가 나타나서 양육권을 달라고 소송을 해도 키운 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부여하게 된다. 뻐꾸기라도 내 둥지에서 자란 내가 키운 자식은 적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나의 자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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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데이나 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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