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Defamation)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ME TOO성폭력 실태 고발운동으로 연예계, 정치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투운동은 소셜 미디어등을 통해 본인의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이다. 일상적으로 행해진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개하면서 그런 일이 용인되면 안된다는 것을 사회에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공개했을때 한국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공익성에 대한 것은 재판에서 다룰것이기 때문에 일단 타인에게 비판적인 표현을 하면 허위나 진실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 고소와 고발이 가능해 진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명예 훼손으로 고발되어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그런 이유인지 많은 사람들이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상담을 해온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도 명예훼손은 민사소송을 통해 고소할 수 있다.
 

명예훼손소송에 필요한 요소는 명예훼손 되는 말, 고소인에에 대한 말, 그리고 제삼자에게 발표(PUBLICATION), 그리고 고소인의 평판에 대한 피해이다. 만일 고소인이 유명인일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명예훼손 되는 말이 거짓이고 피고의 책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첫째로 전해지는 말이 진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된다. 명예훼손 되는 말이란 고소인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이다.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된다. 고소인에 대한 말이란 듣는 사람이 제 삼자가 합리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고소인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할 때이다. 꼭 이름이 언급이 안 되어도 제 삼자가 고소인 그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충분하다고 본다. 제 삼자에게 발표란 고소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명예훼손 되는 말을 전하는 것이다. 고의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부주의적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된다. 말로도 되고 서면으로도 된다. 소셜미디어에 상대방에 대한 것을 올리는 것이 그 예다.
 

원고의 평판에 대한 피해는 명예훼손이 어떤 형태로 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Libel, 문서비방인 경우에는 피해가 있다고 추정하고 따로 특별한 피해가 있다고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Slander, 구두로 만 된 경우에는 고소인이 특별한 피해가 있었다고 증명해야한다. 특별한 피해란 구체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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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데이나 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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