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TCLAIM DEED II

지난번 칼럼에 QUITCLAIM DEED(특정 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문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QUITCLAIM DEED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네는 각자가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한 커플입니다. 아저씨는 결혼 전에 모아 놓은 재산이 좀 두둑하고, 아줌마는 가진 재산이 별로 없네요. 아저씨가 전처랑 살던 집에 신혼 집을 꾸미기가 영 찝찝해서, 아저씨 집을 팔고 새 집을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아저씨 예전 집을 팔은 돈으로 새집을 사게 되었지요. 자, 이제 에스크로를 클로즈해야 하는데, 아저씨가 무슨 서류 하나를 아줌마에게 주며 하는 말, ‘이 서류는, 집을 남편이름으로만, 남편의 사유 재산으로 사는 것이기에, 아내가 남편의 사유 재산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류야. 잘 생각해 보고 의견을 주도록 해.’ 바로 QUITCLAIM DEED라는 문서입니다. 한국말 설명 없이도, 그 정도 영어는 충분히 구사하는 아줌마라, 읽어보니 그 내용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예전 집 팔은 돈으로 사는 집이라, 새 집은 온전히 아저씨 사유 재산이 맞는 듯 해서, 아줌마, 흔쾌히 에스크로에 사인하러 갑니다. 에스크로에서도 다시 한 번 QUITCLAIM DEED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네요. 아줌마, ‘네네, 다 이해 하고 동의하기에 사인하러 왔어요’ 라며 사인합니다. 

이런 김씨네가, 세월 앞에 변하는 마음 어쩔 수 없는지, 이혼을 하신답니다. 그 사이 집 값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헌데, 이혼 소송에서 아줌마 왈, ‘집을 살 때, 남편이 무슨 서류 사인 안하면 당장 파혼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영어 읽을 줄도 모르는데, 강제로 사인 시켰다’라며, 아저씨 집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주장합니다. 아저씨, 한 번 이혼 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이혼 법정에 서게 된 것 만도 기가 찰 노릇인데, 아줌마의 억지 주장을 듣자니, 뒷 목 잡고 졸도할 지경입니다. 

자, 집 문제 하나를 놓고, 연일 재판이 이어집니다. 아저씨, 에스크로 에이전트, 부동산 브로커, 주변 친구들까지, 모두 증인으로 불러내기 바쁩니다. 남의 이혼 소송에 법정까지 불려 나온 증인들, 기분은 껄끄럽지만, 하나 같이 증언하길, ‘저 두 부부간에 협박이나 공갈은 없었고요, 도리어 남편이 부인에게 QUITCLAIM DEED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며, 천천히 잘 생각하고 결정하라 하더라구요. 도리어, 아내가,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당연히 당신 재산이지’, 라며 기분 좋게 사인하셨는데…’ 자, 김씨네 경우, 판사님은, 부부간에 QUITCLAIM DEED에 대한 정확한 토의와 이해가 있었고, 어떠한 협박, 강요, 속임수 없이, 모든 것이 공개되고 설명된 상태에서, 부인이 자발적으로 사인하였기에, QUITCLAIM DEED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따라서 집은 아저씨 사유 재산으로 판결하노라 하시네요.

자, 같은 문서라도, 어떻게, 어떤 상황하에 사인 하느냐에 따라, 그 효력이 크게 달라지지요?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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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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