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친권

자녀 교육은 가정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네는 6살짜리 딸이 있고, 합의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므로 공동 양육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혼과 더불어 아이가 다녀야 할 학교를 선택, 결정함에 있어, 양쪽 부모가 서로 각기 다른 학교에 딸을 등록을 시킨 겁니다. 아빠는 아빠 직장에서 가까운 공립학교에, 엄마는 엄마 직장에서 가까운 사립학교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서로 자신이 등록한 학교로 애를 보내라고, 으르렁거리고 난리입니다. 아이는 아빠와 있을 동안에는 아빠가 정한 학교, 엄마와 있을 동안에는 엄마가 정한 학교로, 이쪽 저쪽 끌려 다니며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겨우 6살, 학교라는 문을 처음 내딛는 아이로서는, 낯 설은 두 학교 문턱이 너무 높기만 합니다. 부모는 마주치기만 하면, 서로 안 질세라, 당장 학교 바꾸라고 소리만 질러대고… 언제부터인지 아이가 자면서 잠자리에 오줌을 싸기 시작하네요. 극심한 스트레스 징후이지요. 

자, 이 시점에서, 가정법 변호사가 들어와 상황을 좀 정리해야겠죠?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이 말하는 자녀 양육권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Legal Custody, 흔히 말하는 친권과 비슷합니다. 둘째, Physical Custody, 즉 어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살거냐 하는 겁니다. 이혼 케이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Joint Legal Custody, 즉 공동 친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양쪽 부모 모두, 아이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공동 친권으로 결정되어져야 하는 중요 안건으로는, 학교 선택, 과외 활동, 취미 및 특별 활동, 건강 및 의료, 미성년자 운전, 종교 선택 및 활동, 여권 발급 및 갱신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김씨 부부의 경우, 아빠와 엄마의 학교 선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빠는 공립학교, 엄마는 사립학교. 자 이럴 때, 법원 판사님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법원은 딱 한가지 봅니다.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즉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봅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말하는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란, 아빠, 엄마의 욕심, 자식을 사이에 놓고 벌리는 감정 싸움, 이기적인 판단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고 더불어 자녀의 성장 발달과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아빠, 엄마의 의견이 너무 팽팽히 대립될 경우, 법원은 아동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자녀의 이해 관계를 최대로 보호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 김씨 부부, 아이를 가운데 두고 서로 양쪽에서 너무 잡아당기면, 아이는 결국 찢어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 잡아당기던 내 욕심의 손을 먼저 놓아야 합니다.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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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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