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찾아서

작년에 AMAZON가의 이혼 소송이 미국을 들썩였는데, 이번엔 한국의 SK가의 이혼 소송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략 SK가의 이혼 얘기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남편 최태원이, 결혼 기간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륜의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10살짜리 혼외 자식을 두었고, 이러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제공한 남편 최태원이 이혼 조정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전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은 끝까지 이혼 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오다, 최근, 돌연히 ‘남편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 찾아가라’라며, 이혼 소송에 반소를 제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 재산 분할 요구 소송에서는, 남편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 18.44%의 42.3%에 해당하는 주식, 즉 시가로 1조 30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부인의 재산 분할 지분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가정법 변호사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은, 남편 최태원이 불륜을 행한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이혼 소송에서,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30% -  40% 인정해 주는 것을 감안할 때, 최태원 - 노소영 부부의 결혼 기간이 30여년에 달하므로, 부인 노소영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 경영의 경우는 일반 가정 경제 활동과 다르며, 남편 최태원의 SK 지분의 형성 출처가 그의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산, 상속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주장, 남편의 SK 지분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일단, 아무리 하늘이 있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가 있다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으며, 따라서 위자료 라는 것도 없습니다. 단, 부부의 재산 분할에 있어서만큼은, 개인의 기여도가 있냐, 없냐, 어느 정도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유산, 상속, 증여 지분을 제외하고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혼 시 정확히 50/50으로 나누어 집니다. 따라서, 남편이 밥도 굶어가며 혼자 발로 뛰어 마련한 모든 재산을, 집에서 늦잠자고, 동네 마실 다니고, 미장원에, 마사지에, 혼자 좋은 건 다 하고 다니던 부인이었다 해도, 남편이 장만한 재산의 반을 가질 것이며, 부인이 간호원으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오버타임 하며 장만한 은퇴 연금을, 눈만 뜨면 골프장가서 다른 여성들 접대해 가며 히히덕 거리던 남편이었다 해도, 부인의 은퇴 연금의 반을 가져가게 되는 곳이 이 곳, 캘리포니아 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연초에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라고 기원도 하고 덕담도 합니다. 남의 가슴을 후비지 않으며, 서로가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혜원 변호사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Suite 2230 Los Angeles, CA 90010

글 :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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